시민안전보험이란?(정의, 도입 배경 및 목적, 주요 보장항목, 가입대상 및 자격, 향후 과제 및 전망)
시민안전보험 개요 및 활용 안내1. 시민안전보험의 정의시민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동 가입하여, 재난‧사고‧범죄 피해 등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공공형 보험 제도입니다.이 제도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접근성이 매우 높으며, 개인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지자체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는 점에서 사회안전망의 확장형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2. 시민안전보험의 도입 배경 및 목적현대 사회는 자연재해, 화재, 폭발, 범죄, 대중교통 사고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예기치 않게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
2025. 6. 1.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기준 (절차, 할증예시 및 보험등급, 대응방안, 주의사항)
1.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의 개요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은 누가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를 과실비율이라고 하며, 사고 당사자 간 책임 소재를 수치화하여 분배하는 기준입니다. 과실비율은 형사적 책임과는 별도로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예를 들어, A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진행하다가 B 차량과 충돌한 경우, 일반적으로 A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과실비율이 A: 80%, B: 20%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2. 과실비율 산정 기준과실비율은 사고 유형과 정황에 따라 달라지며, 도로교통법, 판례, 보험회사 간 협의된 과실비율 인정기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2.1 과실비율 인정기준표손해보험협회 및 보험개발원..
2025. 6. 1.
구내폭발·파열손해 특약 이란? (개요, 보장 범위, 보상 대상, 준비가 필요한 업종 및 분야, 중요한 설계 고려사항, 실제 사고 사례, 결론)
구내폭발·파열손해 특약 설명 및 필요성1. 개요‘구내폭발·파열손해 특약’은 화재보험, 종합재산보험, 공장보험 등의 기본계약에 부가하여 가입할 수 있는 '부가특약' 입니다. 이 특약은 건물 내부 또는 일정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폭발이나 파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것으로, 일반 화재보험에서는 명확히 담보되지 않거나 제외되는 손해에 대해 추가 보장을 제공합니다.보통 화재보험은 "불"에 의한 손해를 중점적으로 보장하지만, 내부 기계의 고압가스나 증기, 연료계통의 압력 이상 등에 의한 폭발, 압력용기의 파열, 산업설비의 이상 작동 등은 화재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기도 하여, 실제 사고 발생 시 보상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메우기 위한 실질적인 특약이 바로 ‘구내폭발·파열손해’입니다.2. 보장 범..
2025. 5.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