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여와 비급여란?
▶️ 급여(給與)
-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항목입니다.
-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 검사, 치료 등을 받을 때, 건강보험공단이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하고, 환자가 나머지를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합니다.
- 국민 모두가 가입되어 있는 건강보험 제도의 보장 범위 내 치료입니다.
예)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진찰료, 처방약은 ‘급여 항목’으로서 본인은 일부 금액만 부담
▶️ 비급여(非給與)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공단에서 비용을 지원하지 않으며, 병원이 정한 가격으로 청구됩니다.
- 대부분의 선택 진료, 고급 검사, 미용 목적의 시술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예) 초음파 검사 중 일부, 도수치료, 비타민 주사, 미용 성형, 선택형 입원실 등
→ 건강보험과 관계없이 환자가 100% 비용 부담
2.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점 정리
| 적용 여부 | 건강보험 적용 | 건강보험 미적용 |
| 비용 부담 | 공단 + 환자 부담 (예: 70:30) | 환자 100% 부담 |
| 가격 기준 | 정부 고시 기준 | 병원 자체 책정 (자율 가격) |
| 보험 청구 | 일반적으로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 | 일부 보장 제외 가능성 높음 |
| 예시 | 감기 진료, X-ray, 수술비, 입원비 | 초음파, 도수치료, 영양제, 1인실 |
3. 왜 비급여 항목이 존재할까?
건강보험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나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새로운 치료법이나 고급 의료서비스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 중 일부는 비용이나 효과성 문제 등으로 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급여 항목이 많은 이유:
-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
- 개인 맞춤형, 선택적 치료 수요 증가
-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판단
예를 들어, MRI 검사도 과거에는 대부분 비급여였지만, 점차적으로 일부 항목은 급여로 전환됨
4. 급여·비급여와 실손의료보험의 관계
✅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란?
- 본인이 병원에서 실제로 낸 의료비의 일부를 보장해주는 민간 보험입니다.
- 급여 항목은 당연히 보장 대상이지만, 비급여 항목은 보장 여부가 제한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실손보험 보장 변화 (최근 트렌드 반영):
- 구 실손(표준화 이전, 2009년 이전): 비급여 대부분 보장
- 표준화 실손(2009~2017): 비급여도 상당 부분 보장
- 신 실손(2017~2020): 일부 항목 제한
- 착한 실손(2021~현재): 비급여 보장 항목 줄고, 자기부담금 상승
✔️ 핵심: 비급여 항목이 많을수록 실손 보험의 보장 범위와 금액은 제한되며, 보험료 인상이나 손해율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5. 최근 비급여 제도 변화와 정책 방향
정부는 비급여의 투명성 제고와 관리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비급여 보고 의무화
- 병·의원은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함
🔹 비급여 진료비 공개
-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국민이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비급여 항목 가격 공개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문재인 케어’)
- 일부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여 국민 부담 완화
(예: 일부 초음파, MRI 등)
6. 실질적인 포인트
- 급여는 건강보험이 도와주는 진료, 비급여는 병원이 정한 가격으로 내가 전액 부담
- 실손보험 가입 시, 비급여 보장 범위 확인 필수
- 고령자, 만성질환자, 도수치료, 영양주사 등 비급여 이용 많으면 실손 필요성↑
- 착한 실손은 비급여 보장 줄었지만,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함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일부 비급여는 향후 급여 전환 가능성 있음
7. 자주 묻는 질문(Q&A)
Q1. 도수치료는 왜 비급여인가요?
A. 개별 맞춤형 치료이자 치료 횟수, 방법 등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건강보험의 통제 범위를 벗어남.
Q2. 1인실 입원은 비급여인가요?
A. 네. 건강보험은 6인실 기준이기 때문에 1인실은 선택 진료로 보고 비급여입니다. (단, 중환자실 등은 예외)
Q3. 건강보험 적용 항목이면 무조건 실손보험에서 보장되나요?
A. 대체로 그렇지만, 실손보험 약관 조건에 따라 일부 항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맺으며 – 한 줄 요약
“급여는 공적 보장으로 국민의 기본 의료를 책임지는 체계, 비급여는 개인 선택과 부담이 큰 영역으로 민간보험의 중요성이 커지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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