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표 배경 및 목적
2025년 9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전국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693개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포함되지 않아, 의료기관마다 비용이 자율적으로 책정되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른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합리적인 의료 선택 지원이 이번 공개의 핵심 목적입니다
공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 항목 수: 693개
- 행위(의료 행동) 항목: 432개
- 치료재료 항목: 230개
- 제증명수수료 항목: 31개
조사 참여율 또한 매우 높았는데, 전체 의료기관의 99.8%가 참여했습니다. 병원급은 99.7%, 의원급은 99.9%의 제출률을 기록했습니다
2. 주요 통계 결과 요약
평균 가격 변화
- 2024년 및 2025년에 공통된 571개 항목 중:
- '64.3% (367개 항목)'의 평균 가격이 상승
- '48.7% (278개 항목)'는 의료기관 간 가격 편차가 더 확대됨
하지만, '2025년 6월 기준 국가 물가상승률이 2.2%' 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부 항목은 평균 가격이 오히려 실질적으로 인하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표 항목별 변화
- 도수치료: 평균 가격이 전년 대비 1.3% 상승
- 폐렴구균 예방접종 비용: 평균 가격 2.1% 상승
항목 간 가격 편차 확대
- 임플란트: 기관별 가격이 12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다양
- 약침술: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편차 존재
- ‘샤임프러그 사진촬영 검사’ (안과 신개발 항목): 가격 범위가 무려 1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여기서 샤임프러그 사진촬영 검사는 2025년에 새로 공개된 항목으로, 백내장 등 안과 질환의 진단을 위한 사진촬영 검사입니다
3. 항목 유형별 특징
① 의료기관 수준별 주요 항목
- 병원급:
- 상위 항목은 '상급병실료(1인실)'와 도수치료
- 의원급:
- 예방접종료가 가장 많이 해당하는 항목
② 분야별 항목 특성
- 치과:
- 치과 처치·수술료
- 광중합형 복합레진(우식-1면) 충전 등
- 한의과:
- 약침술
- 추나요법 등이 주요 비급여 항목
4. 개선된 공개 방식 및 소비자 지원 기능
이번 공개와 함께 심평원은 공개화면을 전면 개편하여, 소비자가 더욱 쉽게 의료기관 간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빈도 비급여 항목의 빠른 조회 기능
- 지역별 및 의료기관 규모별 가격 비교 화면 신설
- 진료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추가 제공
- 관련 급여 기준 정보 확대
-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연계로 접근성 강화
또한,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가격 확인과,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내부 게시물(책자, 벽보 등)을 통한 정보 제공도 보장되었습니다
5. 향후 방향 및 정부 입장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의 비급여 진료 선택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비급여 가격공개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
이는 단순한 정보 공개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실질적으로 돕는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6. 요약 정리
공개 일시 | 2025년 9월 3일 |
대상 항목 | 총 693개 (행위 432, 치료재료 230, 제증명수수료 31) |
참여율 | 제출률 99.8% (병원급 99.7%, 의원급 99.9%) |
평균 가격 변화 | 64.3% 항목 가격 인상, 48.7%는 가격 편차 확대 |
주요 항목 변화 | 도수치료 +1.3%, 폐렴구균 접종 +2.1% |
가격 편차 사례 | 임플란트 120만→250만 원, 약침술 1만→3만 원, 샤임프러그 10만→200만 원 |
주제별 항목 | 병원급: 1인실료·도수치료, 의원급: 예방접종, 치과·한의과 분야별 특성 |
소비자 지원 기능 | 빠른 조회, 지역/규모 비교, 안전성 정보, 연계사이트 제공 등 강화 |
향후 계획 | 소비자·의료계 의견 수렴하며 제도 지속 개선 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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