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무상지원 상생보험 이란?

1. 제도 개요

‘상생보험’ 은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가 협력해 총 3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하여, 3년간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무상보험 제도입니다
보험업계(생명·손해보험사)가 각각 150억 원씩 출연하며, '지방자치단체(시·도)' 와 협업해 지역 맞춤형 지원 방식을 운영합니다
2025년 3분기 내 1호 지원 지자체가 선정되었으며, 이후 전국 17개 시·도로 순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상생보험은 다음 6가지 주요 보험 유형을 포함합니다:

신용보험
- 소상공인 사망 또는 장애 시 남은 대출금을 보험금으로 상환함으로써 가족의 생계 보호를 지원
상해보험
- 5인 미만 사업장도 단체 상해보험 형태로 가입 가능하며, 영업 중 사고 발생 시 치료비 및 보상금을 제공
기후보험
- 폭염, 집중호우 등 기후 요인으로 영업이 중단되었을 때, 소득 손실을 일정 기간 보전
풍수해보험
-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시설 및 재고 등) 를 보상
화재보험
- 화재 발생 시 점포, 설비, 재고 피해에 대해 보상
다자녀 안심보험
- 태아 또는 다자녀 가정에게 출생 후 2년간 응급실 진료비, 상해, 중증질환 의료비 등을 보장하여 다자녀 가정의 의료 부담을 완화

기후보험은 날씨 기준 충족만으로, 풍수해보험은 실제 피해 증빙 필요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300억 원 전액 지원 시, 1년 풍수해보험 대상자 최대 약 90만 명, '다자녀안심보험 대상자 약 8만 명(2년 보장)' 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

지자체 모집 공고 확인
- 자신의 지역에서 상생보험을 시행 중인지, 언제부터, 어떤 조건으로 신청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신청 절차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출 서류 예시: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 해당 시), 피해 증빙서류(기후·풍수해 등), 매출 증빙자료 등
심사 및 승인
- 신청 후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된 자는 보험사와 연결되어 가입이 이루어지고, 보험료는 전액 기금 지원됩니다
보험금 청구
- 사고 발생 시, 병원 영수증, 진단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 (※ 다만, 세부적인 보험금 청구 절차는 보험 종류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지자체나 보험사 안내 따름.)

항목 내용 요약

재원 및 기간	보험업계 출연 상생기금 300억 원, 3년간 보험료 전액 지원
지원 보험	신용, 상해, 기후, 풍수해, 화재, 다자녀 안심보험
대상 조건	소상공인(5인 미만 등), 다자녀 조건 적용 시 해당 조건 충족해야 함
신청 경로	지자체 공고 → 서류 제출 → 심사 → 보험 가입
보장 내용	각 보험별 사고·재해·질병에 따른 위험 보장
효과 기대	풍수해 지원 약 90만 명, 다자녀 지원 약 8만 명 등 혜택 예상

소상공인 상생보험은 보험료 부담 없이, 신뢰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위험에 노출된 영세 사업자에게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다만, 지역별 시행 시기와 조건이 다르므로, 거주 또는 사업장 소재 지의 지방자치단체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신청 시 더욱 유리합니다.

공공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주환님, 앞으로도 사업장과 가정 모두 안전하게 지켜지길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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