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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요약
- 인상 폭: 2026년 건강보험료율이 2025년보다 1.48%(약 0.1%p) 인상되어, 최종 보험료율은 '7.19%' 로 결정되었습니다
- 월별 변화:
- 직장가입자: 월평균 2,235원 인상 (15만 8,464원 → 16만 699원)
- 지역가입자: 월평균 1,280원 인상 (8만 8,962원 → 9만 242원)
- 인상 배경: 2년 연속 동결 후, 재정 기반 약화와 의료 지출 증가, 필수의료 강화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3년 만에 인상 결정
1. 인상 배경 및 정책 결정 과정
- 재정 여건: 2023년과 2024년에 보험료율이 인상 없이 2년 연속 동결되며, 건강보험 재정의 수입 기반이 약화됨.
- 의결 과정: 보건복지부는 2025년 8월 2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해당 인상안을 심의·의결함.
- 인상 수준 판단: 당초 국정기획위원회에는 2% 내외 인상 가능성을 보고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국민 부담을 고려해 1.48% 인상으로 조정됨.
2. 보험료 부담 변화 구체 사례
- 직장가입자:
- 예: 월 보수 300만 원인 경우, 올해 약 10만6,350원 → 내년 약 10만7,850원 → 1,500원 인상 (회사 절반 부담)
- 실제 부담률은 소득의 약 3.595% 수준
- 연간 부담 차이:
- 월 2,235원 인상 시, 연간 약 2만6,820원 추가 부담 (단순 계산 기준)
3. 재정 효율화 및 정부 대응
- 지출 효율화 계획:
- 정부는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재정 누수를 줄이기 위한 지출 효율화를 병행 추진하여,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국고 지원 확대 기대:
- 다만, 건강보험법상 국고가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해야 하나, 실제 지원율은 14.2%로 감소 중이며, 이는 인상 결정과 맞물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 실질적 영향과 향후 과제
- 국민 부담 증가: 월 수천 원 수준이지만, 저소득층 및 고령자에게는 체감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 보장성 강화와 필수의료 지원 필요성: 초고령화와 의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보장성 확대는 필수지만, 지속 가능한 재정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 국고 지원과 제도적 책임: 정부는 법정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에게만 보험료를 인상하고 정작 재정의 일부를 책임지지 않는 자세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5. 요약 정리
항목 내용
| 인상률 | 1.48%p 상승 → 7.19% (2026년도) |
| 월별 부담 (직장가입) | 약 2,235원 증가 (연간 약 2만6,820원) |
| 월별 부담 (지역가입) | 약 1,280원 증가 |
| 인상 배경 | 2년 동결에 따른 재정 약화, 의료 지출 증가, 필수의료 강화 필요 등 |
| 정부 대응 | 지출 효율화 추진, 보장성 강화 병행 |
| 향후 과제 | 법정 국고 지원 확대,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국민 부담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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