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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제도란 무엇인가
-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 수령 이후 근로·사업·임대소득 등이 일정 기준 이상 발생하면, 그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액을 삭감(감액)하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의 목적은 연금 재정의 부담을 조절하고, 일하는 고령자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무상 노후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현재 감액 기준 (“A값”) 및 적용 방식
- 감액 기준이 되는 “A값”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월액을 말합니다.
- 2025년 기준 A값은 월 3,089,062원 수준입니다. 즉, 이보다 소득이 많으면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음.
- 감액 수준은 소득 초과액에 따라 구간이 나뉘며, 최대 감액률은 연금액의 '50％' 까지입니다.
- 감액이 적용되는 구간은 초과 소득 규모(예: A값 초과 후 얼마를 더 버는지)에 따라 여러 구간으로 나뉘며, 초과액이 클수록 감액도 커집니다.
2026년부터 바뀌는 내용 — 예상 및 정책 개선안
2025년 말, 2026년을 기점으로 감액제도에 여러 변화가 있을 예정이며,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개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 법안 처리 전이라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시행 일정도 구체화 중입니다.
항목 현재 제도 개선안 / 변경 예정 내용
| 감액 적용 기준 소득 초과 여부 | A값(309만원 내외) 초과 시 감액 대상 | 감액 적용 구간 중 일부 구간(1·2구간)에서는, 소득이 조금 초과해도 감액을 하지 않는 방향 검토 중. 즉, 낮은 초과소득 구간의 감액 면제 또는 완화. |
| 소득 하한선 변동 | 현재는 A값 초과만으로 감액 대상 시작됨 | “월 소득 5,090,000원 이하”까지는 감액 적용하지 않는 안이 나옴 — 다만 이 소득금액 + A값 등과의 관계 해석 주의 필요. |
| 감액 구간 면제 시작 시기 | 없음 (전 구간 대상) | 감액 완화는 2026년부터 일부 시행, 예를 들어 낮은 초과소득 구간의 감면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 있음. |
| 재정 부담 예상액 | 현재 감액으로 인해 발생하는 삭감액 규모는 수천억원 수준 | 감액 완화 시 2026~2030년 사이 추가로 들어갈 재정 부담 예상: 약 5,356억원 |
예상되는 효과 및 유의사항
효과
- 소득 활동 제약 완화
낮은 수준의 소득 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는 감액 부담이 줄어들어, 더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게 됩니다. - 노후 소득 안정성 증가
연금+소득 조합을 계획하는 분들(예: 은퇴 후 사업, 파트타임 등)의 노후 설계가 예측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 정책적 형평성과 사회적 수용성 상승
“일하는 고령자도 연금 깎인다”는 비판 완화로 사회적 불만 감소 가능성.
유의사항 / 한계
- “월 소득 509만원 이하 감액 없음”이라는 안은 감액 구간 1·2구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우선 적용되는 것이며, 고소득 구간 전체 폐지나 완전 면제는 아님.
- 감액 완화로 인한 재정 부담은 정부에게 중요한 고려사항이므로, 법제화가 늦어지거나 일부 조항만 부분 적용될 가능성도 있음.
- 감액 면제나 완화가 적용되더라도, 감액 제한 기간(“최대 5년”) 등의 조항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 “소득”의 폭(근로, 사업, 임대 등 소득원의 종류)과 계산 방식(필요경비, 공제 여부 등)이 감액 대상 가구마다 다를 수 있어, 실제로는 자신의 소득 구성과 연계하여 개별 계산이 필요함.
누구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나
- 은퇴 후에도 일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고령자
- 임대소득이 있는 분들
- 근로 외 수입 일부 있는 수급자
- 현재 감액 기준선(A값)에 소득이 조금만 넘는 분들이 가장 변화가 클 것으로 보임.
준비하면 도움이 될 것들
- 소득 구조 파악
고객 또는 본인이 연금 수급 후 예상되는 근로/사업/임대 소득을 미리 계산해 보고, 감액 대상이 될지 여부 파악. - 소득 초과 기준 이해 및 시나리오 작성
A값 변화 가능성, 감액 구간별 감액액(추정)을 여러 시나리오로 만들어 보고, 감액 완화 시의 차이를 비교. - 연기연금 고려
연금 개시 시기를 미루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연금액이 늘어나므로 감액 영향을 줄일 수 있음. 가능하다면 시기를 조정해 보시는 것도 방법. - 법 개정 동향 주시
국회 및 보건복지부 발표, 국정과제 확정 내용, 예산안, 시행령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감액 완화 관련 조항, 시행 시점이 바뀔 수 있음.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쪽으로 문의주세요▼
민주환님의 오픈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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